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

1	적용대상

❑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(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) ② 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(이하 이 조에서 “학생연구자”라 한다)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

ㅇ ｢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“연구실안전법”이라 함)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➊ 중 대학·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➋에 참여➌하는 학생연구자❹

➊ (｢연구실안전법｣ 상 연구활동종사자) 과학기술분야*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원·연구보조원 등

* 공학․자연․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(공학․자연)을 포함

➋ (연구개발과제) 국책연구과제, 민간 위탁 연구과제 및 교수 개인 연구과제 등 학생이 교수로부터 부여받은 연구과제를 포함

➌ (연구개발과제에 참여)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활동까지 포함

❹ (학생)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과 휴학생, 수료생 포함

2	보험가입자 및 학생연구자 명단 관리 등

□ 보험가입자

❑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(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) ① 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
ㅇ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｢연구실안전법｣ 제2조제1호의 대학·연구기관 등을 보험가입자로 적용

※ 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은 보험가입자 비해당

□ 학생연구자 명단 관리(대학·연구기관 등이 신고)

ㅇ (학생연구자 명단 신고) 3월․9월의 학생연구자 명단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

- 다만, ’22.1.1. 제도 시행 당시의 학생연구자는 ’22.2.15.까지 신고

<학기별 산재보험 적용기간>

• 1학기(4월 15일까지 신고): 3.1. ~ 8.31.

• 2학기(10월 15일까지 신고): 9.1. ~ 다음 연도 2월 말일

※ 학사일정이 위와 같지 않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도 상기 일정에 따라 신고

※ 동일 대학 내 학생 1인이 다수 연구과제에 참여하더라도 1인으로 신고

ㅇ (학생연구자 명단 변경 신고) 매학기 신고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(학생연구자 추가 해당․비해당*)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

*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․중단, 학적 변동, 질병 등으로 과제 참여 불가

☞ 제도 시행 초기 학생연구자 명단의 적정 신고를 안내하기 위하여 보험료징수법 제45조･제46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

□ 보험관계의 성립

ㅇ 대학 등의 기존 산재보험관계와는 분리하여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고 관리번호를 부여

3	보험료 산정 및 징수

□ 보험료 산정

1인당 월 보험료 = 기준보수액 × 산재보험료율

ㅇ (기준보수액)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

※ (고시안) 박사․석박사통합과정 125만 원, 석사․전문석사․학석사통합과정 1백만 원, 학사․전문학사과정 30만 원

ㅇ (산재보험료율) 대학․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‘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 서비스업’으로서 7/1000(출퇴근재해요율 포함, ’21년 기준)을 적용

※ 대학 등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수지율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인 경우 학생연구자도 동일 요율 적용(상세 요율은 관할지사에 문의)

□ 보험료 부담 및 납부   ※ 별도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 하지 않음

ㅇ 보험료는 대학 등이 전액 부담하며, 해당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
- 반기별 명단 신고에 따라 신고한 달(4･10월)과 그 전달(3･9월) 보험료(2개월)를 5･11월 10일까지 일시에 납부

<4･10월 통상적 명단 신고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>

귀속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납부기한	2.10.	3.10.	5.10.		6.10.	7.10.	8.10.	9.10.	11.10.		12.10.	1.10.

- 다만, 대학 등이 4･10월 10일 이전 학생 명단 조기 신고 시 3･9월 보험료 별도 납부 가능(납부기한 4.10.과 10.10.)

☞ 명단 신고 시기에 따른 보험료 납부 사례

	❶		❷		❸							❶		❷		❸
3.1.		3.15.		4.10.		4.15.		5.10		……	9.1.		9.15.		10.10.		10.15.		11.10.

∙ ❶ → 대학 등의 요청이 없어도 3･9월 보험료는 4･10월 10일까지 납부

∙ ❷ → 대학 등이 요청한 경우에만 3･9월 보험료는 4･10월 10일까지 납부

∙ ❸ → 통상적 절차에 따라 3･9월 보험료는 5･11월 10일까지 납부

4	산재 보상 기준

□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

ㅇ 출퇴근재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･질병･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산재보상 인정

※ 임금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

□ 보험급여 지급 기준

ㅇ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더라도 고용부 고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,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부지급

ㅇ 이 외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

5	산재보험 가입 신고 및 산재보상 청구 방법

□ 산재보험 가입 신고 방법(대학․연구기관 등)

ㅇ 대학･연구기관 등은 ‘학생연구자 명단 신고’, ‘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’ 및 ‘학생연구자 정보 변경 신고’를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

- 공단 ‘고용･산재보험토탈서비스’(https://total.comwel.or.kr)에서 ‘사업장 → 민원접수/신고 → 학생연구자’ 경로로 들어가 해당 민원 신고

※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명단 신고는 ’22.2.1. 이후 가능(예정)

□ 산재보상 청구 방법(학생연구자 본인 또는 의료기관 대행)

ㅇ 업무상 재해를 입은 학생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산재보상 청구. 다만,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급여 신청 대행 가능

- (온라인 신고) 공단 ‘고용･산재보험토탈서비스’(https://total.comwel.or.kr)에서 ‘민원접수/신고 → 요양신청(또는 보상청구)’ 경로로 들어가 해당 민원 신고

※ 재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‘최초요양신청서’ 제출

- (오프라인 신고) 공단 관할지사로 팩스,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

※ 제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에서 다운로드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

♠ 산재보상 청구 관련 상담

• 공단 ‘고용･산재보험토탈서비스’(https://total.comwel.or.kr)에서 ‘개인 → One-Click 산재상담 및 신청’

• 재해상담 전화 ☎1588-0075